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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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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중랑구, 지난해 11월 이든티앤에스와 기술 검증 협약 체결로 RPA 시범사업 진행 중 18일부터 확진자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모바일 고지 시작... 성동구, 폭증하는 오미크론 대응 총력...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 공모...도봉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광진구,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 서비스..종로구, 미취업청년·택시운수종사자 등 11억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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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8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격리통지서를 자동화(RPA)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바일로 발급한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 또는 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에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수백 명씩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하면 직원이 직접 발송할 때(1인 1일 8시간 기준 : 200건)보다 RPA적용(1일 8시간 기준 : 1800건)시 9배 이상의 발송과 함께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구는 일일 업무시간을 약 90% 가까이 감축해 행정력을 확진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자동화(RPA)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보건소 담당자가 RPA 시스템에 재택치료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대상자별로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현재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자동 발급하며 이외 통지서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들은 중랑구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든티앤에스와 행정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약을 체결해 RP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동화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줄인 업무 시간은 확진자를 세심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성동구청 임시선별검사소. 구는 검사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도 운영, 기존 1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대폭 늘렸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온 행정력을 집중, 검사부터 방역 및 치료까지 코로나19의 전 단계에 걸쳐 안정적이고 신속한 체계를 갖춰 폭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365일 언제나 신속항원검사(PCR)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일과 공휴일, 주말에도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지난 13일부터는 특히 교통편이 좋은 성동구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운영하며 기존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운영시간을 대폭 늘렸다.


이미 지난해 11월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폭증에 대비했던 구는 생활치료센터를 2배로 확대,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 규모인 129실 15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이 이용하는 안심숙소도 최대 7일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기존 27실에서 현재 66실까지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중인 ‘방역 택시비 지원’ 이용대상도 넓혔다. 기존에는 타구 및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조기 퇴소 후 추가 자가격리(3일 전후)를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한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 타 지역 뿐 아니라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귀가 후 추가 자율격리를 해야 할 경우 방역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돌봄 SOS 간호사 12명 인력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며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했던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초기대응 및 일반 코로나19 콜센터 총 15명의 직원도 2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달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에 자가검사키트 5000개를 확보해 긴급지원하며 지역방역을 강화했던 구는 이달 11일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며 행정 공백없는 위기대응체계를 갖췄다. 이달 초에는 졸업시즌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과 선별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에게도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며 시기와 상황에 맞는 행정을 추진했던 구는 촘촘한 행정력으로 앞으로도 폭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멀지 않았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코로나19 대응 위기 속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나섰다.


구는 어르신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어르신 복지 관련 단체 지원 사업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확산 사업 ▲어르신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위한 사업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그 밖의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 가능한 사업과 비대면, 야외 소규모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00만 원이다. 지원을 위해서는 추진 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며, 사업비 외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주요 활동 영역이 강서구이며,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영리 공익 지향 단체(시설)나 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시설) 또는 법인은 21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 신청 서류를 강서구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누리집-강서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단체와 금액은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내용의 현실성, 예산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그 결과는 3월 중 단체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 디지털 컨설턴트, 슬기로운 마음 방역, 좋은 이웃 실버 인형극단 등 10개 사업에 총 5719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3월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14일부터 12월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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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공사장의 일시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는 공사용 장비 사용, 공사용 자재 적치 등 공사 중 불가피하게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조건을 정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사장의 도로점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일시도로점용으로 불편이 발생하면 구민이 직접 구청으로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만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허가를 받은 점용지의 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구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광진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민원인 편의 향상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담당자와 상담을 마친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기존 방문 신청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로경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기술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모바일 발급


종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1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7개 업종 495개소와 피해 집중계층에 속하는 1600여명이다. 정부 손실보상금이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업종, 틈새계층 주민을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코로나 피해 업종(시설)’으로는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있다. 피해 집중계층은 ▲집합금지·제한업종폐업소상공인 ▲미취업청년 ▲개인·법인 택시종사자를 포함한다.


이에 종로구는 가장 먼저 지역내 마을버스 7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당 1000만 원을 이달 2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요양시설 14개소는 방역 비용으로 각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어린이집 4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유치원 16개소 역시 한 곳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교구 구입, 간식비나 급식비 등 명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종로구 등록종교시설 235개소 및 공연장 167개소는 규모와 이용인원, 현장 상황을 고려해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한다. 지급 시기는 3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약 500명도 다음달 1인 당 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종로구 소재 사업장에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2020년3월22일 이후 폐업신고자다. 단, 2021년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지역내 거주 미취업자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022.3.2.기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이다. 지급 시기는 올 4~5월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는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 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2022년1월21일 이전 등록돼 공고일(2022.2.11) 현재까지 영업 중인 운수종사자이다. 이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과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뒤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순차 지급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을 지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집한 금지·제한 피해 업종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계층 약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뿐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최대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1차년도 이자 5억 원 종로구 부담)로 융자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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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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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4.2806:20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67% "강력한 처벌과 실형 중심 제재 필요"

    현장에서 만난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공조, 낮은 처벌수위 등이 주요 문제라고 봤다. 눈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권한이 없어 국민들이 쌓아둔 보험금을 우선 내줘야 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아시아경제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SIU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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