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대대적 정비…지구단위계획까지 '8년 반→4년' 단축

동대문 ‘뷰티융합’ 신규 지구 지정 추진…여의도-계획수립, 양재-지구지정 연내 마무리
취득세 감면, 우수 자치구 자금지원 등 지구 지정 인센티브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밝힌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8년 6개월→ 지구지정 2년내·지구단위계획까지 4년 이내) 등이다.

우선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뷰티융합)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금융)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여의도 일대는 2010년에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지정 후속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해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서초구 양재동 일대는 AI와 ICT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로 신규로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한다.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지구 내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산·학·관 등 활성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도 운영한다.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가 당초 2010년에 추진했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한다. 시는 1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지구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예산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산업 활성화 사업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4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