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도 적자국채 부담”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나라빚’ 우려 표시

11.3조 적자국채로 마련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검토의견
재원 마련안 놓고 진통 불가피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1조3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국회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여야가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양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작성한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11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추경으로 증가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추경재원 가운데 국채발행(적자국채)으로 11조3000억원, 공자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7000억원을 끌어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2%로 당초계획(-2.5%)보다 0.7%포인트 악화되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50.1%로 당초계획(50.0%)보다 0.1%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정 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초과세수 중 40%는 반드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사용해야 하는 등 초과세수 중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가능한 재원이 제한적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최소 35조원 편성을 주장하면서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46조원의 추경안 편성과 함께 기존 예산의 대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여야 원내대표 입장도 엇갈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오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기왕에 추경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것에서 32조가 더 필요하다. 46조 쯤 될 것"이라면서 "모자란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채우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