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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발표 시급"…정부는 "3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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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여부 결정돼야 기업들 자금계획 세운다"
"장사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추가 연장해야"
전문가들은 부실 막는 연착륙 방안 필요 주장
상환시점 분산·폐업 후 재도전 등 지원책 강구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발표 시급"…정부는 "3월에 결정"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인원 제한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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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3월 중에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이달 안에 만기 연장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과 정부 관계자는 부실 위험을 완화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中企업계 "2월에 추가 연장 결정을" 정부 "3월 초 결정 가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추가 연장 여부가 최대한 빨리 결정돼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이달 안에는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중단해선 안 된다.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3%)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87%가 해당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다 다음 달이 돼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실태 진단 중인데 추가 연장 여부는 구체적인 통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발표 시급"…정부는 "3월에 결정"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난자영업자들 정부 규탄 삭발식'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중 올해 4~9월 만기 도래 예정인 기업은 4만2000곳으로 대출금은 약 1조44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에 대해 만기 연장을 시행한 바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면 중진기금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하는 방안 또는 만기 연장·종료 여부에 대해 3월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착륙 방안 필요" 한목소리=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막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충격을 덜 주는 연착륙 방안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연장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상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것이다. 이 밖에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등도 가능하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금리 인상, 중국의 실물 경제 약화 등으로 경기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며 "3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일괄적으로 종료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가 연장을 해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 조정, 이자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되는 위험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발표 시급"…정부는 "3월에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건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와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추가 지원 및 납부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상환능력 부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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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상환 부담이 예상될 경우 정상화 및 자구계획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 내부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부실 전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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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2908:00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다쓰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11일 동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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