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발표 시급"…정부는 "3월에 결정"

"연장여부 결정돼야 기업들 자금계획 세운다"
"장사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추가 연장해야"
전문가들은 부실 막는 연착륙 방안 필요 주장
상환시점 분산·폐업 후 재도전 등 지원책 강구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인원 제한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3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3월 중에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이달 안에 만기 연장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과 정부 관계자는 부실 위험을 완화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中企업계 "2월에 추가 연장 결정을" 정부 "3월 초 결정 가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추가 연장 여부가 최대한 빨리 결정돼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이달 안에는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중단해선 안 된다.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3%)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87%가 해당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다 다음 달이 돼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실태 진단 중인데 추가 연장 여부는 구체적인 통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난자영업자들 정부 규탄 삭발식'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중 올해 4~9월 만기 도래 예정인 기업은 4만2000곳으로 대출금은 약 1조44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에 대해 만기 연장을 시행한 바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면 중진기금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하는 방안 또는 만기 연장·종료 여부에 대해 3월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착륙 방안 필요" 한목소리=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막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충격을 덜 주는 연착륙 방안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연장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상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것이다. 이 밖에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등도 가능하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금리 인상, 중국의 실물 경제 약화 등으로 경기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며 "3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일괄적으로 종료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가 연장을 해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무 조정, 이자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되는 위험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건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와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추가 지원 및 납부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상환능력 부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상환 부담이 예상될 경우 정상화 및 자구계획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 내부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부실 전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