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1년]전략적 인내에 접어든 한반도 정책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후 1년 동안 대북정책,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등의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대중국 견제 연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새 정부의 과제로 제기된다.

◆대중국 견제로 밀린 한미동맹=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년째 공석인 주한미국대사 불선임 등의 문제를 놓고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2008년 10월 부터 이어온 통화스와프의 종료는 미국의 연장 거부 의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지명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에 대한 인준안이 지난달 18일 미 상원을 통과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대해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우리나라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대외 정책의 포커스를 중국 견제에 다 맞추고 있는 데, 한미 간에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가 있는 게 문제"라면서"한미가 외교, 안보, 경제 등의 문제에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간 북한을 지켜만 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기다렸다. 이렇다 보니 진전도, 상황 악화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앞세워 무력 시위에 돌입하면서 북·미관계가 도발행위와 제재가 악순환하는 긴장모드로 다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로 압박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만나면 대화에 방점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 체제 압박에 방점을 두는 등 대북 스탠스가 혼란스러웠다"며 "올들어 북한 무력도발로 대북제재가 추가되는 등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난제=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방위비 5배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리며 동맹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시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을 놓고는 여전히 엇박자가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은 대중 전선 구축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대중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실시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미국의 반응이 조용했던 배경이다.

박재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시상황 한반도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안보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있다"며"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