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경제계 공동 건의한다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제안 안건 430건
투표안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찬성(49%) VS 반대(43%) 팽팽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건의한다. 이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경제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민간 기부 정부 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 '대형마트 정기휴무(월 2회) 규제 완화' 등의 의견도 정부와 새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로 지난해 11월 오픈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이뤄진 투표와 토론 내용 4건을 대정부 건의와 자체 후속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하고, 공감을 얻으면 대한상의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거나 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개방형 의견수렴 사이트다. 소통플랫폼 개발은 지난해 취임한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플랫폼 프로세스는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투표 안건'으로 등록되고, 투표 인원 500명 이상·찬성률 50% 이상을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 및 피드백을 하게 된다.

투표 안건은 6건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투표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후속 조치에 들어간 안건 중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다. 올해 1분기내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안건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확대'(공감수 654)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저출산 정책 개선', '온라인 배송 포장재 축소' 제안도 많은 공감을 얻어, 우리사회의 미래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중인 안건 중 찬반 의견이 가장 팽팽한 것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완화'다. ‘찬성(49%)’과 ‘현행 유지(43%)’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온라인 유통거래가 대세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의무휴업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됐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규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전통 있는 기업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이 63%로 ‘현행 유지’(37%) 의견보다 훨씬 높아, 가업승계를 전제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두 가지 투표 안건은 찬성 의견(8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포장재 감축 기업 인센티브 부여’ 2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계 최대 화두인 ‘ESG’ 관련 내용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안전’(24%), ‘기업지원’(13%), ‘금융·세제’(10%), ‘일반생활’(8%) 순으로 나타났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