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 대통령 돼도 정부조직은 '대수술'

李 기재부 해체, 예산편성 기능 靑 직속으로…기후에너지부 신설
尹 아동 가족 등 사회부처 신설…민정수석실 폐지 靑 권력 분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거를 앞둔 주요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하고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국정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직 개편이 실제 원하는 효과를 낼 것인지 치밀한 검토보다는 후보 간 ‘경쟁’ 차원으로 발표되는 측면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해체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놓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리는 금융당국 개편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금융)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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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한 청와대 권력 분산 기조를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공약 중 하나다. 모두 현 권력기관들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방안들이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도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를 부총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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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출범했던 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하고 일부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의 제한적 개편을 단행했다. 그나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이에 비해 현재 대선을 뛰고 있는 후보들은 정권교체나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조직이 개편되면 국정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게 된다.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는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상승을 의미한다. 윤 후보의 개편 방향은 내각 중심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대대적 조직 개편은 당장 공직사회의 혼란과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정부 출범 후 ‘개점휴업’ 상태를 상당 기간 거치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직 개편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콘텐츠부터 확실히 하며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내용이 따라가지 않고 형식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