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 녹색전환 지원·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등 탄소중립 전방위 추진

2022년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확대·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올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제메탄서약 이행 촉진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 추진…누적 50만대 목표

스마트 홍수대응체계 확립
침수위험지도 제작 전국으로 확대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올해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 지원과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사용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이용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본격이행=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적용과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세제·샴푸 등),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이용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올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한다.

또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와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022년 3개소)는 재정비해 지난해 11월 가입한 국제메탄서약 이행 촉진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누적 50만대 시대를 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보급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부과되는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충전기(누적 16만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누적 310기)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할 방침이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올해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20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또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021년 75개→20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도 강화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를 높일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규모를 2021년 34만대에서 올해 22년 35만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021년 23만대→20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021년 10억원→2022년 47억원)을 확대한다. 또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 증진에도 나선다.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2022년 26개소)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과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과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