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노동이사제 논의…금융권은 긴장감 역력

국회 본회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관련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법안이 통과 이후 민간 기업에도 도입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금융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공운법은 공공기간 상임이사 중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공운법은 올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찬성입장을 나타내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그간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월 한국노총을 방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을 한국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에서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노동이사가 선임되게 된다. 여기에 노조추천이사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대상이 여기에 산업은행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금융 공기업과 국책은행에서 노동이사나 노조추천이사가 등장하면 금융 민간 회사로 번져나갈 수 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매년 노조추천 이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도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사측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이사회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기업 환경의 불안 요인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방안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꼽았다.

그는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