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2022년,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에 산다

[아시아경제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임인년(壬寅年)의 시작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의미한다. 몇 달 임기가 남았지만 이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줄곧 반대했던 야당 대선 후보들은 물론 집권 여당 후보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출범 초기는 물론, 부동산 대책 실패가 잇따랐던 집권 중반부까지도 "부동산은 자신있다"던 자신감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임기 말을 앞두고 "송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아예 이제는 ‘부동산’의 ‘부’자 마저 언급하기를 꺼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책 폭탄을 쏟아내고도 참사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꾸준한 비판과 진로 수정 요구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나는 무조건 옳다’는 확정 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요인들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지목한 집값 상승의 주범은 다주택자에서 시작해 ‘임대사업자’, ‘나쁜 집주인’, ‘영끌족’, ‘공급 부족’을 거쳐 ‘금리’로 옮겨갔다.

문제는 나열된 원인들 하나 하나가 모두 답이라는 점이다. 공급이 꽉 막힌 상태에서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시중의 넘쳐나는 투자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가세했고 공포에 빠진 젊은 층까지 가세하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그때 그때 땜질처방식으로 하나의 답만 있는 것처럼 대응했으니 실패는 예상된 결과다.

물론 최근 수도권 외곽은 물론 강북·도봉구 등 서울 일부 집값 변동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집값도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정책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은 없다.

결국 2017년 정부 출범 초기 그래도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국민들은 2022년 오늘도 여전히 ‘부동산 공화국’에 살고 있다.

3월이면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포함해 후보들은 저마다 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백가쟁명식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공급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확 풀겠다는 파격적 공약까지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집값의 진원지인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긴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획기적 공급 확대도 공약 메뉴에 올라 있다.

그런데 어차피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 하나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문제가 해결됐을 일이다.

석달 남짓 대권을 향해 뛰고 있는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감히 조언한다. 닫은 귀를 활짝 열고 두 눈을 크게 떠달라고. 적의 것이면, 패자의 공약이면 어떤가. 좀 베낀다 한들 저작권 침해도 아닐 터, 정책의 공(功)을 나누면 될 일이다. 이는 부동산이 ‘정치’의 굴레를 벗고 다시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새해가 최소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미덕이 발휘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