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 절실"

中企·벤처업계 수장들 신년사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소벤처기업계가 한목소리로 2022년에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중소벤처기업계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올해 7월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주52시간제가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로 작용했다는 토로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노동정책 수립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3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52시간제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하며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중견기업계에서도 내년 주52시간 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주52시간 근무제, 대체근로·탄력근로제를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아웃소싱과 가치사슬 급변에 따른 리쇼어링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주52시간제가 벤처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전 업종에 걸친 기술인력의 심각한 구인난과 함께 주52시간제 도입 등 경직된 노동정책은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업계 전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꼭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300인 미만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기업 2곳 중 1곳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달 아시아경제와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기업·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내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주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77.8%가 주 52시간제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업계 입장에선 주 52시간제의 현실화를 위해선 새로 들어설 정부와의 협력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202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호갑 회장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의 향방을 결정짓는 순간이 잰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일체의 왜곡된 이념과 타성을 벗어나 모든 국민의 풍요롭고 조화로운 내일을 조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