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PPP도입해 임대료 등 감면·지역화폐 50조원 발행" 약속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고, 지역화폐 50조원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한국형 PPP도입해 임대료 등 감면·지역화폐 50조원 발행"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폐업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대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의 PPP를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회복"이라면서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했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질서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중소벤처기업부 내에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