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짜리 벽돌" 아이폰13 논란…과기부, 통신사·애플 부른다

과기정통부, 전일 통신이용제도과에 사안 배정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애플 불러 논의
방통위 "이용자보호 차원 선제적으로 보겠다"

애플코리아-LG유플러스, 책임 공방에
"정부 부처 적극 대응 필요" 목소리
제조사 이용자보호 회피 지적·입법 검토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은모 기자] 원인 불명의 아이폰13 수신 불량 문제가 수주째 이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전담 과를 정하고 사안 파악에 나섰다. 제조사인 애플과 통신사인 LG유플러스 간 책임 공방 속 책임 소재를 두고 관련 정부부처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수수방관' 비판 속 늑장대응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일 통신이용제도과에 아이폰13 수신 불량 문제 관련 사안을 배정했다. 빠른 시일 내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 애플코리아 관계자들을 소집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는 11월 24일 최초 민원이 접수된 이후 12월 7일까지 13건 가량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아이폰13 시리즈 일부 사용자들은 11월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전화가 와도 신호가 울리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부재 중으로 표시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등 통화가 되지 않는 현상을 겪었다. 문자 수발신 실패 등의 문제도 있었다. 상당수가 LG유플러스 고객으로 통신사 망을 빌려쓰는 리브엠(리브모바일) 등 알뜰폰(MVNO) 고객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고객 민원(VOC)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 수신불량 피해자 모임' 오픈카톡방 인원도 500명대로 늘었다.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별도 인력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플과 LG유플러스 직원들은 피해를 호소한 고객들의 로그 기록 등을 수집하며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애플은 아이폰13 등의 통화 끊김 현상 개선을 위해 iOS 15.1의 업데이트 버전인 iOS 15.1.1을 긴급 배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임혜숙 장관 "이용자 피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

기본적인 문제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 따라 주무부처도 혼선이 빚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후규제기관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정황이 인식돼야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애플코리아, 통신사들과 계속 논의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본적인 전담 부서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과기정통부도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이용자들의 피해 현황 파악이 우선이다. 이후 아이폰에 어떤 기술적 문제나 결함이 있는 지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현황 및 원인 분석 상황을 보며 가능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의 개입 당위성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주무부처들이 서로 규제 권한을 두고 싸우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한 발 뒤로 물러섰다"며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사와 애플 등에 문제 해결을 권고라도 하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어느 쪽인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하나 상황 판단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전까진 정부 차원에서의 액션도 어려울 수 있다. 전화를 받지 못해 야기된 피해 등은 측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써서 문제가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인규 교수는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장비는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 제조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성능이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설명했다.

제조사 이용자 보호 회피 비판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한 후에도 별도 입장이나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은 애플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본다는 비판도 일었다. 전일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애플은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 일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3 수신 불량 대응 전담 창구를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아이폰13 이용 고객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아이폰12 프로 512G'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임대 스마트폰 역시 LG유플러스 단독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제조사의 이용자 보호 회피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를 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장치 제조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조사에 대한 이용자보호 책임성을 부여하는 발의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13 시리즈는 지난 10월 1일 국내 출시됐다. 출고가는 모델 세부 사양에 따라 다르며 ▲아이폰13 미니 95만원 ▲아이폰13 109만원 ▲아이폰13 프로 135만원 ▲아이폰13 프로맥스 149만원부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