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30% 이상 개선키로

산업부,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논의
내년부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형광등 2028년 시장판매 금지

오는 1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효율 관리 강화,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는 올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제가 담겼다.

개선방안의 목표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의 비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본사업 시행시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령화력(500㎿)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턴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 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소비행태 변화 유도에도 나선다.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인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추진한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도 강화한다.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널리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본격 시행한다. 2022년에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산언부는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2022~2030년)으로 29.1TWh 수준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령화력(500㎿)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도 논의됐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산업부는 이를 오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