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며 폐쇄한 월성 원전까지…내달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손실 보전

정부, '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심의·확정
전기요금 3.7% 떼어내 만든 전력기금으로 충당…"사실상 세금으로 탈원전 손실 메워"
경제성 없어 조기폐쇄 한다던 월성 1호기도 손실 대상 포함 '모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달 9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좌초된 원전 사업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규 추진중이었던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7기가 대상이다. 정부가 값싸고 탄소 배출이 없는 전원인 원전을 무리하게 감축한 데 이어 탈원전 손실비용까지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간접적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원전 감축 사업자의 지출비용 보전대상과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맞춰 세부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비용보전 이행계획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사업이 중단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7기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1조4556억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에 대해 우선 손실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비용보전 범위에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 물품구매비,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전력기금을 탈원전 손실 보전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전 백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준조세'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전력기금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쌈짓돈' 쓰듯 입맛대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가동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해 놓고,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 폐쇄했는데 손실 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기금은 준조세나 마찬가지로 기금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는데,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탈원전 손실 보전에 나선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우선 원전 5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민간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