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102곳 참여

용산·성북·은평에서만 11곳 신청…서초는 없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 선정…2년 내 구역지정 속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총 102곳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공모를 마감한 후 집계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 70곳을 크게 웃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파악한 수치를 넘어선 흥행"이라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성북·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해 가장 많은 접수율을 보였다. 이어 ▲마포 7곳 ▲종로 6곳 ▲성동·강북·영등포 5곳 ▲동대문·중랑·구로·강남 4곳 ▲도봉·양천·동작·관악·강동 3곳 ▲광진·서대문·송파 2곳 ▲중구·노원·강서·금천 1곳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은 사업 주체를 조합이 맡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도 풀었다.

후보지 최종 선정은 자치구가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하고, 서울시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25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는 식이다.

우선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동의율 검토, 제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해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다음달 말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역이나 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 사전검토 기한 내에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위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재생지역 관련 전문가도 추가·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략적 평가점수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아파트 개발계획,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된다.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 공모 공고일 고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절반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20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