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이용우 "현대重-대우조선 매각 전면 재검토 필요"

"독과점 우려에 EU 기업결합 심사 지연 타격"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LNG선 시장의 독과점 해소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수 절차가)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유럽연합(EU)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국고손실 등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며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고 부담을 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가 개시됐고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카즈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이를 승인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는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양상이다.

특히 EU의 심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EU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EU는 조선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데 올 상반기 기준 글로벌 발주 LNG선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94%에 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이후 두 회사의 LNG선 점유율은 약 60%로 추산된다.

우리 공정위도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 등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조선 산업 재편을 위한 이번 인수합병 추진의 기업결합승인 건을 공정위가 나서 적극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LNG선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독과점 해소는 별도로 회사를 분리해 매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현실이다"며 "유럽의 해운사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상황에 EU 결합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