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아일랜드도 글로벌 최저법인세 동참…100년만의 조세 개혁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유럽의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글로벌세 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0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아일랜드 당국은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동참에 글로벌 최저법인세 가시화…"100년만의 국제 조세체계 개혁"

앞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자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모임(G7)은 2023년 시행을 목표로 15%의 법인세율을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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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일랜드는 12.5%라는 낮은 법인세를 20여년간 유지해왔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 지역 및 글로벌 본사를 아일랜드에 설립, 타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아일랜드 본사로 이전해 세금을 절감해왔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을 다수 유치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다.

주아일랜드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아일랜드에서 800여개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18만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일랜드의 발표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8일 OECD가 1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강력히 반대하던 아일랜드가 동참하면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추진이 모멘텀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여년 만에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가시화된 셈이다.

앞서 외신들이 보도한 OECD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WSJ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관한 협정 체결은 100년 만의 대대적인 국제 조세체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8일 OECD의 포괄적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두고 "아일랜드의 참여는 옐런 장관의 승리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美, 아일랜드 동참 위해 일부 조항 양보한듯…아일랜드가 굴복했다는 주장도

미측은 아일랜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정 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G7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최저법인세를 ‘최저 15%’로 규정해 향후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를 ‘15%’로 수정해 법인세 적용의 융통성을 보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가 국제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의 키에란 멕퀸은 연구교수는 "세금 체계 개편은 아일랜드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제적 압박에 아일랜드 당국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는 유럽의 에스토니아와 헝가리,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등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글로벌세 추인을 위해 헝가리와 에스토니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옐런 장관은 전날 에스토니아 당국과 접촉해 합의 참여를 호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