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공영개발 결정…MB 발언 후 민간개발 전환
성남시장 당선 이재명, 공영개발로 재전환
"화천대유 큰 돈 번 건 맞지만 운이 좋았던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장동 개발의 역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때 공영개발로 시작…MB 발언 후 민간개발 전환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월 성남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 이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동을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첫 발을 뗐다.
LH의 공영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던 사업은 그러나 2009년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LH 출범식에서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장동에 대한 민간개발 압력이 강화되다가, 2010년 6월 LH는 끝내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다.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를 들었다.
◆"비리 투성이 대장동 개발" 이재명, 공영개발로 재전환
민간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은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된다. 2010년 6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는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개발계획 소문이 돌며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렸다. 2005년 11월에는 토지수용 보상수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공무원과 업자 총 22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대장동 개발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민간개발은 동력을 잃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지 넉달만에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되게 된다.
2010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0월 성남시는 최종적으로 민간개발 방식 제안을 반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의회와의 갈등 등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여만에 출범하게 됐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2015년 2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이뤄지게 된다. 같은 해 3월 27일,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언급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회사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다.
◆이재명측 "화천대유 큰 돈 번 건 맞아…단지 운이 좋았던 것"
이 지사측은 대장동 개발을 '모범적인 공익사업'으로 자평한다. MB의 입김 이후 공영에서 민간으로 전환된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그대로 뒀다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하게 돼 있었으며, 이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막고 공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측은 "대장동 개발을 이 지사가 공영개발로 바꿔서 성남시에 5503억원의 수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장동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다시 이 지점에서 반복된다.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천대유를 비롯한 시행사가 단물을 빨아먹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의 소유주 등 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출자한 돈은 총 3억5000만원이다. 화천대유 등은 성남의뜰 지분 7%(보통주)를 갖고 있는데, 총 배당금은 404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분 50%(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는 사업 설계 방식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한 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추가적으로 나는 수익은 모두 화천대유 측에 가도록 했다. 이러한 설계 방식에 대해 이 지사측은 "사전이익 확정을 통해 시(市)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5000여억원의 수익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지사측도 화천대유 등 7인의 투자자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점은 인정한다. 이 지사측은 "2015년 사업 시작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2015년 3월경 민간의 기대 수익은 1800억원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했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화천대유 정치권 공방 넘어 소송전 비화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소송전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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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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