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레미콘 위기]운송비에 허덕, 건설사는 철벽…내우외환 레미콘

[기획] 위기의 시멘트·레미콘산업
트럭 신규등록 제한 연장 번호판 사려면 2500만원
일방적 주40시간 근무 등 운송사업자 집단행동까지
"건설업계 5%만 인상 수용 최소한의 수익보장 안돼"

레미콘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③탄소중립에 노조 '몽니'까지...악재 겹친 레미콘 업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지난 7월 22일, 레미콘업계는 가장 큰 현안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레미콘 차량 증차 요구가 무산되자 패닉에 휩싸였다. 무려 12년간 레미콘 콘트리트믹서트럭(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막아왔던 국토교통부가 2년 만에 열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신규 등록 제한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레미콘업계는 그동안 레미콘산업이 꾸준히 성장(약 21%)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운송 수단 부족으로 믹서트럭은 공장당 계약(운영) 차량이 급감(15.7%)하는 등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적기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레미콘업계는 물론 차질없는 공기내 건설을 철칙으로 여겨왔던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믹서트럭 총량이 제한되면서 기존 사용자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 새로 운송사업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 현재 믹서트럭 번호판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타 운송 대비 고소득이 보장되면서 마당비(권리금 형식의 상조회비, 최대 2000만원) 등 수천만원대 초도비용을 감수하고 번호판을 위법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2년의 규제로 레미콘 운반단가만 올려주고 말았다"면서 "정부가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익집단(카르텔)을 2년 더 연장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부터 산업의 양극화 확대와 산업 불균형을 초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들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신규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진출이 막히자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은 레미콘산업의 성장의 열매를 나누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이익집단(카르텔)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면서 "정년 없는 주40시간 일자리를 탄생시키며 꼬리(운송사업자)가 몸통(레미콘, 건설산업)을 뒤흔드는 기현상을 낳았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은 해마다 강도가 거 세지고, 요구사항은 레미콘업계의 경영을 압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운송사업자들은 2012년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를 조직하고, 2016년 1월부터 8.5제(08-17시 파행운행) 도입, 올해 3월 레미콘업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쟁취를 위해 일방적 운송거부 강행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차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운송독점권을 무기로 경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급격한 운반비 인상을 관철시켰다"면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선의의 운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장 강제 징구 등 불법 집단행동으로 압박, 건설현장의 공기지연, 건설일용 근로자의 일감 감소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미콘업계는 지금 믹서트럭 증차문제와 운송비 인상,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가격인상에 따른 건설업계와의 입장차로 경영여건을 반전시키지 못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시멘트업계의 가격인상은 수용했지만, 건설업계로부터는 제값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레미콘업계는 8% 인상이 마지노선이었지만, 건설업계는 5%로 선을 그으면서 레미콘업계는 최소한의 경영을 위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 경영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내년에도 증차문제와 급격한 운송비 인상이 지금처럼 반복된다면 레미콘업계의 부실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산업이 부실해지면 건설·시멘트업계도 동반 부실해진다. 서로 다른 산업이기 이전에 토목·건축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벨류체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건설업계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고사성어를 되새겨야 한다"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갑'의 위치보다 협업관계이자 동반자의 위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산업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후방산업인 시멘트와 레미콘산업이 안정돼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운송사업자들의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운송비 등 원가부담 압박으로 부실화되고 도태된다면 운송사업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레미콘산업은 친환경레미콘인증 확대, 스마트팩토리의 단계적 도입 등 첨단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이럴 때 제살 깎아먹는 자충수는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