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행 '전국 최초 복지정책' 어떤게 있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복지 관련 정책은 모두 6개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앱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이들 사업을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개소했다. 도민 누구나 코너가 개설된 성남ㆍ평택ㆍ광명 등 푸드마켓 3곳, 복지관 33곳, 노숙인 시설 7곳 등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현재 43곳에는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 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ㆍ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ㆍ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에 31억8000만여원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ㆍ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을 2019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