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홍남기, '재정-통화정책 충돌' 지적에 "거시정책 공조, 단순히 한 방향 아냐" 반박(Q&A)

2022 예산안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당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 흐름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31일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지룸ㄴ에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 믹스(Mix)의 큰 취지"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600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장기적 지출 증가율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홍 부총리 본브리핑 및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 관계자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2023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5.0% 이하다. 향후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지.

▲내년도 재정 증가율을 8.3%로 발표했고, 2023년 이후에는 4~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의 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경상 성장률, 재정 충격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종식되기보다는 내년까지 파급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단계적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운영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이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란 판단이다. 하지만 그때그때 재정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정한 지출 증가율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경제 회복 속도, 국세탄성지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한 후, 전문가의 의견까지 고려해 전망한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8%가 늘어나는데, 내역을 보면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초과 세입을 구성했던 자산 시장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내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약 6조원 규모의 세정지원 등도 예산 전망에 고려됐다.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수 증대가 큰 폭으로 있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개 8%에서 심지어는 12%, 또 그다음 연도에는 22%까지 세수가 늘어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지적에 대한 견해는.

▲거시정책의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작동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 믹스의 큰 취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편성됐는데, 4차 유행 장기화되는상황에서 추가 소요에 따른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은.

▲(안 차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1조원은 3분기(7~9월) 동안의 소요재원이고,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도 1분기(1~3월)용을 넣은 것이다. 수도권 4단계 등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요는 늘어날 것이지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관련 상황을 전제로 충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기정예산 및 관련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별도 재원조치도 생각하고 있다. 추경까지 손을 빌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는데도 '재정 건전성 기반 확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데 '재정 선순환'이 가능한가.

▲(최상대 예산실장)국가채무 누증과 함께 그 해 총수입과 총지출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GDP 비율 등도 건전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하면서도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세수증대에 힘입어 내년도에 통합재정수지가 -2.6%대로 떨어지고, 그 부분이 2025년까지 계속 3% 이하 수준에서 유지된다.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0.2% 그리고 2025년도에 58%대로 해서 50% 후반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재정수지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회복기반 발판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에 있어 지출 절감을 통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코로나 상생 그리고 미래대비 투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장력을 제고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세수증대를 통한 건전성 회복 선순환 구조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 구조조정 구체 방안은.

▲ (최 예산실장)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출 구조조정 10%를 통한 재량지출 재구조화다.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 국외여비, 업추비 등 공공부문 4대 경상비에 대해 추가 절감했다. 마지막으로 관행적 보조와 출연금 사업을 축소 조정해 민간 보조금을 약 3000억원 절감했다. 각종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 있었는데.

▲(최 예산실장)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연계해 일정 부분은 초·중·고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