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30일부터·농협생명 내달 1일…금감원 종합검사 재개(종합)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 장기화 부담
정은보 원장 '시장 소통' 기류 변화
일정 축소…하반기 검사 일정 영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종합검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검사를 중단한 이유였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지만, 더이상 일정을 늦추는 것은 금융당국은 물론 대상 기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보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 방향의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예정된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에게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종합검사 현장검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NH농협생명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일주일 간 현장검사를 예고했다. 또 KB금융지주와 KB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현장검사에 착수,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현장검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검사는 재개했지만 방역지침 등 고려해서 현장검사 규모나 일정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 대상 금융사 관계자는 "최소 필수 인원만 현장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 인원을 추려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는 통상 20명 이상의 검사 인력이 최소 2~3주 이상 금융사에 상주하면서 지배 구조에서 부터 내부통제, 건전성, 소비자 보호, 인사, 예산 등 전 업무영역을 들여다 본다.

금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은행 및 지주회사 종합검사 핵심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지배구조 ▲건전성 3가지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검사를 7월에 마무리 했어야 했지만 그 시점이 9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하반기 검사 진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KB손해보험 등을 검사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자료 제출부터 사전 검사에 이은 본검사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까지 일정을 소화하기가 빠듯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규모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은행 2곳, 금융지주 3곳, 증권사 4곳, 보험사 4곳, 자산운용사 1곳, 여신전문금융회사 1곳, 상호금융사 1곳 등 모두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2018년 검사 부활 이후 가장 대상이 많았다.

이번 종합검사 축소가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과 소통’, ‘규제 보다 지원’을 강조한 정 원장 취임으로 감독당국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윤석원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정 원장은 지난 6일 취임하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깊어지고 건전경영·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사 자정노력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사 수검부담 확대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