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버하우스연금 추진"…하태경 "군사행정 문민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약 경쟁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주택 국가찬스'를 3탄까지 내놓으며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제10호 공약까지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주거안정을 위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대신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노인 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 중 2분위 이하인 청년(만 19~39세)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에게는 더 큰 공약을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2억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2명까지 각각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대선 제10호 공약으로 '군사행정 문민화'를 내세웠다. 군 병폐의 근본이 '군 출신 끼리끼리 조직문화'라고 보고 민간인 출신의 행정혁신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폐쇄적인 군사행정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병영 안과 병영 바깥 세상 사고체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 괴롭힘 등 군 은폐문화를 도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인사, 법무 등 비전투분야 군사행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군 출신의 완전 배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수술이 잘 돼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인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장관을 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행정 문민화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