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팬데믹 시대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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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20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이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했지만, 코로나 확산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7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 주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10일 2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악화일로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의 전국 확산, 여름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같은 방역 악재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4차 대유행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 거리두기 4단계의 장기화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생존 위기에 몰렸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또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보수·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기간 41개 단체가 총 316건의 서울 도심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12만여명에 달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막무가내다. 집회와 시위 신고는 48시간 전까지만 하면 되는 만큼 신고 건수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가 자칫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때 바이러스 확산을 가중시키는 다중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혁명당을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집회를 열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집회에 1만명가량 인파가 몰리면서 확진자가 수백 명 쏟아졌다. 이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가 각 지역으로 되돌아가 확산세를 키운 영향이다.

국민혁명당은 이번 광복절에도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긴급 멈춤’을 하며 방역전에 동참하는 마당에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는 건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내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대다수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와중에 비양심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인 만큼 그때까지는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게 최우선이다.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면 집회의 자유를 넘어 국민을 향한 폭력이자 폭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