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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정은보 금감원장…‘금융통’ 새 수장에 쇄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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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사람人]정은보 금감원장…‘금융통’ 새 수장에 쇄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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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제대로 된 금융통(通)이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왔다." "잃어버린 예전의 금감원 위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달 10일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내부 임원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임원들이 쏟아낸 정 원장에 대한 평가다.


첫 임원회의인 만큼 형식적인 업권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참석자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내부 사정은 물론 은행을 비롯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 2금융 등 전 업권별 상황을 깊숙히 파악하고 있었다. 금감원 쇄신에 대한 의지와 카리스마도 강해 긴장감 속에 업무보고가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감원장을 맡게 된 그는 누구보다도 금융산업 구석구석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금융·경제통으로 통한다. 재정경제부 시절 경제분석, 보험제도, 금융정책 과장을 거쳤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맡아 국내 금융산업의 흐름과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주요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대외협력활동 경험이 많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대표를 거치며 넓은 범위의 금융업 이해 및 타 기관과의 소통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통한다.


이러한 강점은 이번 인사에 대한 별다는 반대 없이 새 금감원장을 향한 기대와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교수 출신이 금감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를때마다 반대 입장을 냈던 금감원 노조도 이번엔 반대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도 든든한 금융감독이 이끄는 좋은 금융정책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 재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선제적 지도의 조화로운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가지 원칙이 언급된 정 원장의 취임사에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 속에 금감원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의 의지와 소신이 담겨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하는 금감원이 아닌,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찾아 적극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하며 제시된 정 원장의 3가지 원칙은 기존의 금감원 방향과 결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의 본분을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

그동안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징계 일변도의 감독 정책을 강행한 탓에 금감원은 쥐어짜기식, 몰아치기식, 대표 잡아내기식 감독으로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등을 거치며 금감원이 금융사, 소비자 양쪽에게 모두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 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읽기 위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본분을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간 금감원이 보여온 금융위와의 엇박자도 해소돼 두 기관의 합이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 원장이 이번에 지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행시(28회) 동기인 데다 경제·금융 부처에서 한솥밥을 먹은 경제관료 출신인만큼 금감원과 금융위의 일치된 방향성에서 나오는 화합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원장 역시 금감원의 본분에 대해 ‘민간에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지난 5월7일 윤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약 3개월 만에 자리를 맡은 정 원장은 임기동안 금융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가계부채, 가상화폐, 소비자보호 등 과제에 박자를 맞춰 코로나19 취약계층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감독, 사모펀드 관련 제재 마무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조치 마련, 금소법 안착 지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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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장 부재의 공백을 깨고 환영과 기대 속에 등판한 정 원장이 마주한 금융환경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환경에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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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대지진설' 퍼진 日…괴담인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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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광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만화가의 새로운 예언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예측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괴담의 진원지는 다쓰키 료라는 일본 여성 만화가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꿈에서 본 재앙을 그렸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실제 3월11일 동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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