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물량 56.8일분→100일분…핵심기업 100곳 육성

정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발표
비축물량 두 배 확대…민간기업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지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해 산업 생태계 조성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전기차 등 신성장산업의 핵심소재인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현재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핵심기업 100곳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희소금속 대책을 내놓은 지 10년 만이다.

우리는 희토류 1종을 포함해 총 35종을 희소금속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 수요는 급증하지만 매장·생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 수급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이를 위해 희소금속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확보·증축한다. 전기차 배터리 등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등을 재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도 체계화 한다.

또한 양자·다자 국제협력을 통해 자원탐사,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등에 대응해 특정국에 편중된 희소금속 자원의 공급처를 다변화한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도 지원한다.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핵심기업 100곳을 발굴, 육성한다. 기술역량은 있지만 사업화가 미흡한 '자원유치형 기업' 20개사,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성장형 희망기업' 80개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금융지원, 장비 지원 및 인력 파견,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해 전주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 희소금속·희토류계 금속 소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반기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엔 희소금속 산업 지원근거 법제화 및 국가표준 제정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이라며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