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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올해 태어날 아이, 5000만원 연금 빚지고 태어나…공적연금 개혁해야"

수정 2021.08.02 07:47입력 2021.08.01 15:42

"이미 공적연금 부채 2500조에 달해"

윤희숙 "올해 태어날 아이, 5000만원 연금 빚지고 태어나…공적연금 개혁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혁을 위해 여야 정당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빚더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라며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 혜택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 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선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 인기 떨어질까 봐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라며 "무조건 나눠주기를 누가 못하나.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미래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먹고 튀는) 구조를 고친다'는 거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그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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