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없다는 데도 "발전소는 안돼"…해외선 관광명소

"소각후 재만 매립" 방침에도 SRF발전소 혐오시설 인식
건설·가동·운영중단 10곳 넘어
유럽선 지역 주민 휴식처 활용…빈, 말뫼 등 인구밀집지역 위치
"정부 심리적 거부감 줄이고…발전소, 주민과 공유시설 돼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2025년이면 사용이 종료된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배출량은 인천 22%, 나머지 78%는 서울·경기 배출량이다. 쓰레기를 만든 곳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위배되고 환경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사이의 해안간척지에 조성돼 부지면적은 16㎢ 규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면적이 엇비슷하다. 1, 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 3매립장 사용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이 반입돼 2016년말까지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자 그해 6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이 하루평균 1만2691t씩 반입된다. 신규 매립지 조성은 최소 4~5년 걸리지만, 4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매립후보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여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천시의 반대로 연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나주 SRF발전소 전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3년 8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 방침…지역 주민 '님비'에 난관 봉착

환경부는 "폐기물은 먼저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계획은 ‘님비’로 난관에 봉착했다. 소각을 통해 매각 폐기물량을 15% 이하로 줄이는 시설인 SRF발전소 건설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7년 152곳에 달했던 SRF발전소는 현재 148곳으로 4곳이 줄었다. 그나마 2018년 이후 추가로 사업을 신청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30일 현재 건설·가동·운영중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SRF 발전소는 전국에서 10곳이 넘는다.

수도권매립장뿐 안니라 전국적으로도 쓰레기 대란은 초읽기 상태다. 2031년 전국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47%인 102곳 포화 상태가 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소각 시설이지만 자원순환 시설인 SRF발전소도 못 짓게 하는데 쓰레기 매립지를 허용할 지자체가 있겠느냐"면서도 "어쨌든 매립지는 필요하다. 연장을 할지, 대체지를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SRF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스트리아의 빈, 덴마크의 코펜하겐, 스웨덴의 말뫼,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지의 SRF발전소를 관광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된다. 미국은 84개, 일본은 328개의 SRF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350만t의 SRF를 수출해 주목받기도 했다.

전남 나주 SRF발전소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나주 SRF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나주 SRF발전소를 3개월 동안 시험 가동해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유해성이 없음"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범대위는 이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는 "유해물질의 기준치 이하 배출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일부 선동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남 유니온파크 전경. [사진제공=독자]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 배출은 문제 없어…정부, 주민 이해 시키려는 노력 더 필요"

홍 소장은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를 범대위가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심리적 거부감이 큰 주민들을 이해 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효율성에 치우쳐 대규모 시설 건설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윤 박사는 "이제는 소각 만이 대안"이라면서 "광역단위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효율성이 높지만, 비용 문제를 떠나 지역별로 소규모 시설을 여러 개 짓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하남 유니온파크가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다.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서 있다. 반면 지상에는 전망탑 역할을 하는 유니온타워와 생태연못,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등을 갖췄다. 하남 시민의 최대 휴식처로 연간 34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윤 박사는 "혐오시설임을 상쇄하기 위해 멋진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님비 극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폐기물 발생지와 사용지를 통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 발생지와 사용지가 서로 다를 경우 발생지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지에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홍 소장은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