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청년 일자리 악화 원인은 포퓰리즘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왔다. 통계청의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추세는 작년보다 더 악화했다. 청년층(15~29세) 인구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5% 감소했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청년층이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늘었고, 취업에 성공해도 저임금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라 미취업자와 취업 시험 준비자만 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졸업 이후에 평균 10개월을 백수로 보냈고, 어렵게 취업했으나 월급은 200만원 이하인 일자리가 70%를 훌쩍 넘겼다. 취업준비생은 무려 6.8% 증가했고, 이 중에서 3분의 1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려 4.1%포인트 늘었다. 고용악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미취업자가 늘어 ‘1년 이상’ 비중이 2.9%포인트, 3년 이상은 1.2%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한국과 달리 청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신사업이 많아지기에 그렇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청년이 귀해지기에 청년의 취업 기회가 느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포퓰리즘이 만든 잘못된 제도가 청년 고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2009~2019년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했는데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G7 선진국에 속하면서 경제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반면 다른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미국은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이 감소했다. 유럽경제를 주도하는 독일은 청년 인구는 감소했으나 청년 실업을 줄임으로써 성장률을 회복했다. 경제가 안정적인 덴마크는 청년 실업이 증가했으나 청년 인구가 늘어 성장률을 유지했다.

청년 일자리 악화는 제도 문제에 기인한다. 자본주의를 국제비교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은 높다. 규제가 적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정반대다. 전자에는 이탈리아가, 후자에는 미국이 속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가 지금 이탈리아처럼 추락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불평등을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며 재정지출을 늘리지만, 결국 사회를 불신에 빠뜨려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이탈리아가 고성장-저실업으로 G7국가가 되었지만 포퓰리즘에 빠져 저성장-고실업으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더 악화한 이유도 그 정책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의 광풍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청년의 일자리는 줄었고 저임금 청년 노동자만 늘었다. 그런데도 내년 대통령 선거 집권당 유력주자는 한술 더 떠 연 100만원, 청년은 연 200만원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청년 고용의 악화를 해결할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청년들이 고용 악화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의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면, 정부에 일자리 문제 해결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소득지원보다 2배 많고, 청년층의 경우 3배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