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시장 사업(주민자치회) 지우기 위한 고압감사 논란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 의회 뉴스]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일부 점검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무가내 서류반출 시도" 비판... 확증편향에 기초한 표적감사 의혹 제기...광진구의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현장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올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사진·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5~9일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구별 1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0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5개조 /3인1조)이 투입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전자문서 등 업무처리 절차 사전 미숙지 등으로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고압적 태도 등 부당·졸속 행정점검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몇몇 현장에서는 점검담당자가 정식 공문요청 없이 직원이력서 등 인사서류를 복사하여 임의반출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문제가 됐다.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실지감사에서는 감사담당자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무부서 행정점검에서는 자문과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직무가 한정된다.

조상호 의원은 먼저 점검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행정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을 자치의 주체이자 협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인식, 여전히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서울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 조상호 의원의 진단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은 제8조(감사자세)에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과 합리적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이 정치적 의도와 확증편향에 의한 표적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 진영의 조직으로 간주, 관련 사업과 조직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하는 현장점검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점검에 대해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배제하고 부정적 기사만 취사선택하여 사업재검토와 점검의 근거로 제시하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점검에서는 보조금 항목별 용도와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점검보다 인사/채용에 관한 자료요청과 확인이 주로 진행됐다는 점, 조상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계획'에는 일반적인 행정점검 계획에 포함되는 ‘중점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 항목이 누락돼 있는 점 등도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졸속·표적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조상호 의원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주민자치의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 일부 감사·점검담당자의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맞아 주민자치회 운영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의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간담회 개최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박순복 의원은 지난 21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자 의견을 청취,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을 비롯 자율방범대 연합회 왕규성 회장과 정명순 사무국장, 김동환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순복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점차 희생의 가치가 드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며, 코로나19에도 광진구 치안과 구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임원진을 비롯해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운영 방법 개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설립·등록 신고 수리 주체 변경(광진경찰서장 → 광진구청장)’으로, 박순복 의원은 그동안 신고 수리 주체와 지원 및 감독 기관 간 이원화로 인해 발생했던 애로사항들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해당 안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단체 간 밀접한 관계 형성과 구·동 행사 참여 등을 위해 직능단체 가입을 제안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앞서 제시한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조례 내 ‘자율방범대 연합회’ 조항 삽입 등 보다 진일보된 자율방범대를 위해 다양한 내용들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순복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불볕더위에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율방범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나눠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진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이어가길 부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