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2兆+α' 설비투자금 지원"(상보)

홍남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65개의 세부대상 핵심기술·시설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들 3개 업종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오는 26일 발표될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하경방 정책의 후속인 셈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 이행 후속과제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2050탄소중립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소다배출 업종인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을 50%에 90%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올해 연 27만6000명에서 2025년까지 연 10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등 내연차 사업체 집중 지역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대개조를 지원할 것"이라며 "석탄발전 폐쇄지역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재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해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또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