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정책, 데려오기식 ‘숫자 싸움’ 버렸다 … 삶의 질 우선 지역맞춤형 인구종합대책 발표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제1차 인구정책 목표

일자리·청년·가족·축소사회·초고령사회·균형포용 6대 분야 109개 과제

5년간 예산 3조5천6백억원 투입, ‘살고싶은 도시’로 정책 초점 전환

부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우리 고장으로 오이소”라는 식의 인구 정책이 처음으로 폐기된다.

부산시가 시민 숫자를 늘리는 인구 정책 목표를 버렸다. 대신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지역 맞춤형 인구대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른 도시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식의 인구대책이 당면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각종 지원책을 써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들어 자연히 인구가 유입되게 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광역시 차원의 첫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제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22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 전문가 토론회, 시민토론회, 특별팀 운영, 유관 실·국장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은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 심화를 이 기본계획은 지목했다.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이 부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목표 인구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해 청년, 고령층, 1인 가구, 외국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와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행정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축소사회 선제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균형·포용적 도시 등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사회, 초고령 사회, 균형·포용 6대 분야의 추진 전략 아래 25대 세부과제, 109개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핵심 세부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청년 분야의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가족 분야의 ‘일·생활 균형 및 인프라 조성’ ▲축소사회 분야의 ‘스마트&콤팩트 도시관리 정책’ ▲초고령 사회 분야의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균형·포용 분야의 ‘외국인, 다문화, 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의 균형과 포용’ 등이다.

부산시는 109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5년간 3조5736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조8358억원과 시비 1조 7378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 증가에 주력하는 대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도약,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