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vs빅테크 디지털 충돌…전문가 "정부, 시장 맡기되 동일규제 적용해야"

빅테크 금융권 본격 진출에 기울어진 운동장vs 소비자 편익 잇딴 충돌
대환대출 플랫폼 충돌에 갈등 절정
전문가 긴급 진단 "정부, 차별 없는 심판자 역 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진호 기자] 디지털 금융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가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변화에 따라 도입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각자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가 필요 이상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빅테크는 금융권의 지나친 견제로 소비자 편의가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중재에도 양측의 대립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규제에 대해서는 ‘동일사업 동일규제’ 원칙으로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vs소비자 편익 ‘팽팽’=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와의 갈등의 골은 오는 10월 예정된 비대면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사 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한 뒤 금리가 싼 다른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과 빅테크들도 이같은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빅테크의 장악력만 키워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한 빅테크나 핀테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소비자 편익을 거론하며 높은 중개 수수료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마이데이터 시행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준비 과정부터 데이터 활용 범위를 놓고 논쟁하다 최근에는 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 격돌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은행의 적요정보를 마이데이터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들어 정보공개를 반대해 왔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시기를 8월에서 더 늦출 수 있다며 빅테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치에 나서자 금융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권은 빅테크가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빅테크는 소비자 예탁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지급결제사업은 여·수신업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빅테크와 줄다리기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페이사 소액 후불결제 금액’ 기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초 50만원 안팎이 유력시 됐으나 카드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30만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신용판매업을 사실상 허용해준 것으로, 카드업계는 빅테크 기업의 신용판매 시장 잠식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 "정부, 플레이어 아닌 제3자 돼야"=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란을 더 키우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빅테크 등장으로 금융업의 경계 모호해졌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한 전체적 규제보다 비즈니스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즈니스별로 규제를 만들어야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금융업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규제나 감독에 대한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정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규제 부분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심판자’ 역할도 강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규제를 점검하는 제3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플레이어로 참여하면 안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라리 업종별로 플랫폼 만들어야 경쟁 촉진하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특히나 반드시 지켜야할 선이 있다”며 "동일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역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