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치방역하는 정부…확진자 폭증하면 전광훈·20대 탓"

"정상적인 나라는 대통령이 국민 지켜"
"공만 가지고 과는 국민에게 전가"

서민 단국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정치 방역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 2030 세대 청년층 등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축구계에 '설레발은 필패'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축구 용어지만 쓰임새가 많아서 코로나 방역에도 잘 적용된다"며 "지난해 6월, 국민안전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나가서 밥을 다섯번 먹으면 1만원을 깎아주고 영화, 미술관, 실내체육시설을 예약하면 할인쿠폰을 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선심이 국민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일어난 비극이 8월 중순의 코로나 대폭발"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설레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책이 확진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또 "박원순 5일장을 허용한 서울시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 정권은 오직 전광훈이 유일한 원인인 양 떠들어댔고, 노영민은 국회에서 그 유명한 '살인자'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대유행에 대해서도 "7월에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며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실망이 클 텐데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4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한다니, 국민들의 한숨이 귓가에 맴돌아 없던 이명이 생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접종률 30%짜리 방역후진국이 방역선진국 흉내를 낸답시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바람에 국민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결국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반성할 이는 당연히 정부건만, 사과와는 담을 쌓은 문 정권이 2030대를 표적 삼아 그들한테 제발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서 교수는 "대깨문들은 대통령들이 지네들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나라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만 가지고 과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그딴 정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4차 대확산 방지를 위해 2030 세대를 언급하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해 '책임 전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청년층을 감염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정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체계 추가 연장'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안내문에서 정부는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린다.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 받아주세요. 당분간 모임 회식 자제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 문구는 현재 포스터에서 삭제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날(8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활동량이 많은 2030 젊은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의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의 20~30대 여러분은 조금만 참고 인내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청년층 누리꾼들은 "20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냐", "백신이라도 접종시켜주고 지적하라", "세대 갈등 조장이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