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6·25 전쟁이 주는 교훈

[아시아경제 ]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되는 해다. 북한 전체주의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60여만명의 국군 사상자, 15만여명의 유엔군 사상자, 250여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참화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이 북한 책임’이라는 20대 응답이 44%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이다. 교육현장에서 자행된 삐뚤어진 역사교육과 좌파 정부와 학자들에 의해 ‘북한 바로 알기’라는 왜곡된 대북 인식이 만든 현실이다. 북한 전체주의 실상은 은폐되었고 북한의 온갖 만행은 우리 잘못인 것처럼 둔갑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6·25전쟁에 대한 발언도 이 같은 인식의 훼손을 부추긴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전쟁 때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은 김원웅을 국군의 뿌리로 칭송하고 전범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좌파들은 6·25전쟁 중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평양 수복에 앞장선 백선엽 전쟁 영웅을 친일파로 몰아 호국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반(反) 헌법, 반(反) 문명, 반(反) 역사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전체주의 확산 기도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저지시킨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6·25전쟁을 호국이라 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전체주의 공산 세력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우리의 호국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도 입증됐다.

바로 호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이 됐고 우리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6·25전쟁 후 우리는 호국의 위대성을 훼손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反共)은 매카시즘이나 색깔론으로 매도됐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반공은 나쁜 이미지로 고착됐고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돼 버렸다.

호국의 교훈은 올바른 체제·이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71년 역사의 남북한 발전 격차에서도 체제·이념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바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성(優性)의 체제·이념이었다면 전체주의 공산체제는 열성(劣性)의 체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성의 체제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 체제를 진보(?)로 둔갑시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도구로 악용했다. 특히 동구권과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형성된 탈냉전을 앞세워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탈냉전은 가치 훼손의 문제를 하찮은 문제로 경시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 훼손의 문제를 경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이 2013년 주창한 신형 대국관계는 세계질서(또는 이념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양분해 행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독점적 우위의 야욕을 보여왔다. 중국은 2014년 3800억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는 자본 빈국이 부채 함정(debt-trap)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 중국의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탈탈냉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탈탈냉전 시대의 특징은 국제질서가 이념과 경제 등 가치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전략도 자유민주주의로의 재편되는 것이 귀결이며 이것이 6·25전쟁이 주는 교훈이다.

조영기 국민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