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거듭 피력…"세금 합리·효율적으로 써야"

금리인상 문제 묻자 "한은 독립성 최대한 존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재정과 통화 등 여러 경제 정책들이 조화롭게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해 59년만에 네 차례 추경을 하고, 올해 2차 추경을 추진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은 곳간지기로 (재정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을 국민들에게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배경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제, 재정 등 여러가지 상황상 소득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과거 무상급식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전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아동 복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른차원의 얘기"라고 맞섰다.

추경 시기를 묻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7월 초 추경 제출이 목표이고, 국회 의결 뒤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목표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더 많은 타격을 받고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타격입은 계층,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역할의 대상은) 광범위하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언급에 대한 판단을 묻자 그는 "통화당국은 독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금리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경제운영 있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여러 정책들 조화롭게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금융정책을) 하고있다"며 "7월초 한은 총재와 G20 회의 출장을 같이 가는데, 그 전후를 계기로 해서 여러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