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신규적용企 '月120만원' 인건비 지원…홍남기 "조기안착 역점"(상보)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종사자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은 대부분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벤처기업이 해당되는 만큼, 그간 현장에서는 인력 운용 등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유예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금번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중 90% 이상(93%)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축했다.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감안했다"며 제도안착을 위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중 (적용대상)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세부내용 보완후 다음 주 초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뒷받침하도록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배치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대전환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했다"며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실효성,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작업과 최대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 중대본에서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방안'도 논의됐다. 2018년 4월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최근 해운 매출액 및 선복량이 증가한 것을 평가하고, 최근 폭증한 물류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 정상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스마트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체질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며 "기존 '해운재건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주 중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