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윤석열, 과거지향 '칼질' 전문…내용 없으면 별똥별"

"민생 개혁 집중할 때, 개헌에 에너지 쏟을 때 아냐"
"기본소득, 답은 이미 나와 있다…현금복지 아닌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양자대결 상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별똥별’을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맞았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살짝 튼 것으로 이해된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청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소위 제3세력, 제3후보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별똥별처럼 사라지지 않았었느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선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물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전제로 깔고서다.

◆"尹, 속성 과외 성공해 내용으로 승부하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둘을 비교한 조사는 결과가 제각각인데, 대체로 윤 전 총장이 앞선다는 조사가 많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정치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대와 존중이라는 겉옷을 입혀 비판과 의심의 내용을 채웠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신상(신상품), 즉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새로움도 언젠가 헌 것이 됩니다. 결국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사는 "윤석열의 공정은 과거지향적이고 이재명의 공정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정의했다. 윤 전 총장이 검사로서 이력 말고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지사는 "(내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왔다면, (윤 전 총장은) 과거에 법을 어긴 것을 처벌하는 칼질을 잘해 왔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기능 중 극히 일부"라고 평가했다.

변호사와 시민운동가 출신에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는 경험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 지사는 "정치는 새로운 길을 찾고 방향을 정하는 철학과 가치가 중요하다. 또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에게 그런 덕목이 존재하는지를 되묻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이 분(윤 전 총장)이 속성 단기 과외로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야당이 잘 되길 정말 바란다"고도 말했다.

◆"재벌도 차별하면 안 돼…대선 앞둔 개헌은 곤란"= 대선 후보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세를 흔들기 위해 ‘개헌론’을 꺼내 들곤 한다. 정권교체기가 아니면 개헌을 성공시킬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명분이다. 통상 ‘별의 순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력 후보는 일단 신중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는 "시기적으로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에너지를 개헌에 쏟아부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현재 헌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저는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선 원칙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재벌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해주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재벌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그건(가석방 검토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가석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이므로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윤동주 기자 doso7@

◆‘내가 낸 세금이 기본소득으로’…"공감대 얻을 수 있다"= 그의 대표 정책 브랜드는 기본소득 시리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과녁이다. 그는 "답은 간단하고 이미 나와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현금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지난해 1차 지원금 때처럼) 1년에 두 번씩 하자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 없이 예산 절감만으로 1인당 연 50만 원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조세 감면액 축소를 통해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탄소세와 데이터세·로봇세 등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해 1인당 매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은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국민이 창출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죠. 국민의 희생을 수반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는 기업에 탄소세나 로봇세·데이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자신이 낸 세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