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③] 배진교 "행복할 권리, 어느 곳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가능"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 의원 인터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구청장 시절 얘기를 꺼냈다.

“아트센터 개관식에 많은 분들을 초청했거든요. 당연히 장애인 분들도 있었죠. 같이 공연도 관람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전동휠체어가 크다 보니까 오신 분 중에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안내를 담당했던 직원은 분명 본인은 선한 행동이었는데, 그 분 동의 없이 장애인 분을 번쩍 앉아서 옮기려고 했다가 장애인 분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선의의 행동이었지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다는 건 상대방에겐 커다란 불쾌감이잖아요. 실제 행사장 엘리베이터 규모가 컸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일상생활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배 의원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만이 선진 사회냐 하는 것에 대해선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 의원과 일문일답.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하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차별인 것을 인식하지 못 한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출발의 전제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행복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곳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차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아주 적극적이고 첫 번째 행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종교계 반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친분이 있는 목사님과 차담을 나누면서 “이 문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내 스스로의 존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자는 것이고 그것에 전제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 나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 드렸다. 또 동성혼 찬성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23가지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데 젠더 문제도 그 유형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나

=일단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정) 의지가 없었다. 그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고 그러한 부분들이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법안 상정의 벽을 한 번도 넘지 못 했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 많은 않은 것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엔 다른 어떤 의원 보다 가장 큰 반발을 받았음에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국회가 얼마만큼 확고한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 지가 중요하다.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인가

=일단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법안 심사를 해야 쟁점이 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당사자와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 간 싸움, 갈등으로만 이 문제가 엮여 있다. 이 문제는 전국민적 사안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과 관련이 있다. 전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야 할 주제다.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