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600兆 육박…올해 예산 比 6.3%↑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악재로부터의 회복과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고용 및 환경예산 확대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6%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총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022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해다.

특히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고, 사회기반시설(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이 정상화되면서 낮은 증가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올해 예산(199조7000억원) 대비 9.6% 증가한 219조원이 요구됐는데, 이는 전 부처 지출 요구 규모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숫자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요구됐다.

교육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요소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71조2000억원)보다 9.2% 많은 77조8000억원 요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예산(18조원)보다 2.0% 많은 18조2000억원 규모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8조5000억원)보다 2.2% 증액하는 계획안이 제출됐다.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에 따른 것이다.

환경의 경우 12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0조6000억원)보다 17.1% 증액, 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29조원, 29조6000억원이 제출돼 올해 예산보다 각각 5.9%, 3.2% 증액이 요구됐다. SOC(26조5000억원)는 같은 기준으로 0.1%, 농림·축산·식품 분야는(22조9000억원) 0.9%, 국방(55조7000억원)은 5.0% 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외교·통일(5조80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22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90조4000억원) 등은 각각 1.6%, 2.2%, 6.7%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된 32조7000억원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내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