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서둘러서도 늦어서도 안 돼"(종합)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4%로 대폭 상향
금리는 0.5% 동결…전문가들,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 시기를) 놓치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석 달 만에 1.0%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3%에서 1.8%로 높였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수출과 투자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강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려잡은 만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유럽의 락다운(봉쇄)이 거의 해제됐고 집단면역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미국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돼 우리 수출도 더 늘며 4%성장이 가능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올해 금리인상보단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을 먼저 시도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며 "인상 시점이 3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하반기 중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점치고, "백신 인센티브 도입시 내수도 더 부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했는데, 경기 상황이 호전이 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에서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17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증가 속도도 가팔라 금리인상으로 가계 빚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릴 경우 겨우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 총재도 드러낸 것이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경기상황 등을 점검하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빨리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위기 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다 뒤늦게 따라 올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로 가계빚이 불어나 있어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뒤늦게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이자부담이 너무 커져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역(逆)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70%에 달한다.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매도세로 전환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 뒤 급격한 부동산 거품이 터져 10년 불황을 겪은 바 있다. 북유럽 3국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금융위기를 겪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충격은)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가 관건"이라며 "전문가들 중엔 가능한 빨리 신호를 준 뒤 천천히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교수도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려면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충격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는데,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