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분 일초가 아까워서 그래요" 배달 기사 무법질주, 단속만으로 못 막아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불법주행 심각
교통법규 위반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50% 증가
배달 기사 측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며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이 문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라이더들의 법규위반이 심각한 가운데,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박 전 아나운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전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같이 자칫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불법 주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약 23만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 3명 중 1명은 배달을 하다가 숨진 셈이다.

직접 운전하는 라이더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주변 보행자까지 위협받고 있다. 20대 정 모씨는 "운전하다가 칼치기(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배달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운행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배달 기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맞대응하는 등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한 배달 라이더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형으로 교묘히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장 대표적인 꼼수는 '번호판 감추기'다. 번호판을 식별이 어렵게 만들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수법이다. 흙이나 접착제를 번호판에 바르거나 속칭 '순대'로 불리는 체인 자물쇠를 늘어뜨려 번호를 가리는 식이다. 인형이나 헤어밴드를 동원해 대놓고 가리는 라이더도 있다.

경찰은 단속 기법 고도화, 과태료 증액 등을 통해 불법 운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 강화마저 피하는 기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가 등장한 만큼 기상천외한 다른 수법도 나타날 수 있다. 단속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라이더가 무조건 '빨리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사자인 배달 기사도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 정책 배달데이' 행사에서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대행 업체들의 경쟁으로 배달료가 점차 내려가면서 라이더들의 생계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봉규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업체들은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배달료를 낮추고 있다"며 "배달료가 깎이면 라이더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배달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들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현상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난폭운전을 하는 라이더를 단속하는 건 맞다"면서도 "생계를 이유로 위험을 강요받는 라이더들이 있다면 단속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정책 배달데이' 행사에서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담은 피자 상자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수수료 체계에 무법 질주의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 기사 등을 직접 체험하고 수기를 담은 책 <뭐든 다 배달합니다>의 김하영 작가는 지난 1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 원인을 짚었다.

김 작가는 "배달료가 한 건당 3000원이라 하루에 최소 30건, 많게는 50건 해야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일반 회사 월급정도 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며 "또 하루에 8시간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눠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은 조리하고 배달하는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며 "이렇다 보니 한 번에 6,7집씩 돌아다니는 등 마음이 급해지고 일분 일초가 아깝다 보니 무리해서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라이더들의 수익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은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이더 정책 배달데이' 행사에 참석해 "같은 일을 하고도 어제오늘 받는 돈이 다르며 수시로 근무조건이 변경되고 있다"며 "지시를 거절하면 배차가 중지되는 등 악조건을 노동자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배달료를 필수 노동자 위상에 걸맞게 현실화하고 혁신의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