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자회사 운영점수 50점…"인사·노무 개선해야"

고용부, 12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발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평균 50.4점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수당, 복리후생 차별 철폐와 생활임금 격차 해소, 노동안전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19만2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끝난 가운데 이들 중 4분의 1가량이 다니는 자회사의 인사·노무 경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에 대해 평균 50.4점을 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를 열고 공공부문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한 모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설립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19만2698명의 공공부문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마쳤고 이들 중 4만9709명(25.8%)가 자회사로 들어갔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경영 수준, 처우, 고용 안정성 등에서 저조할 것이란 노동계의 꾸준한 지적이 일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이번 자회사 운영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평가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수행했다.

자료=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경영·계약, 인사·노무 등의 세부 지표 11개를 평가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평균 50.4점에 불과했다. 평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자회사가 새로 설립된 점, 다음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노무 부문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평가 위원들은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교육훈련 인력·예산 등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제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운영 등 합리적 인사관리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노무 부문 평가팀장인 김현배 노무사는 "자회사 초기 단계라 노사관계가 후순위로 밀린 경향, 자회사의 관리 인력 부족, 모기관의 기득권 유지 경향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지표의 점수가 매우 저조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회사 운영, 평가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덕순 노동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자회사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는 물론 향후 개선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자회사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