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3차 도심복합사업…대구·부산 4곳뿐, 수도권은요?

후보지 지방 대도시 첫 포함…경기·인천 신청 39곳 중 '0'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후 첫 공급대책 기대감 무색
주민 동의율 10% 넘긴 곳 1·2차 후보지 34곳 중 6곳뿐
사업착수·완료까진 갈길 멀어…남은 임기 1년 동력상실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벌써부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3차 사업 후보지에 대구·부산 등 지방의 4곳만 선정했을 뿐 수급 불안 우려가 큰 수도권은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한 1·2차 후보지조차 34곳 가운데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동의율 10%를 넘긴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정부의 공급 대책이 정권 말 동력을 상실하며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인천 39곳 신청 불구 1곳도 선정 안돼 = 국토교통부는 12일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대구 봉덕동 저층주거지(2605가구) △대구 감삼동 저층주거지(4172가구) △부산 전포동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당감동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등으로, 총 공급규모는 1만6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4곳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 민간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약 727세대(38.1%) 증가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액은 시세와 비교해 평균 74.0%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며,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4곳은 2·4 공급대책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 중 지방에서 처음 지정된 후보지다. 앞서 정부는 1차 21곳, 2차 13곳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후보지 34곳은 모두 서울 지역이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직 단 한 곳의 후보지도 나오지 않았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는 총 39곳이었다.

◇서울 34곳 중 동의율 10% 넘는 곳 6곳 뿐 =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한 서울시 내 34곳의 후보지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넘긴 곳조차 6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1·2차 후보지가 위치한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도봉구 2곳(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1곳(옛 신길15구역), 은평구 3곳(불광그린공원 인근, 옛 수색14구역, 옛 증산4구역)만이 10% 동의를 확보했고 나머지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에선 아직 한 곳도 지정 요건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곳은 은평구 증산 4구역 1곳에 불과하다.

사업 일정상 오는 8월까지는 동의율 10%를 확보하고 예정지구 지정 후에는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사업 성공까지 먼길…용두사미되나= 정부의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계획은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사업착수와 완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정책에 대한 신뢰 및 동력 상실 우려를 짙게 만드는 요소다. 이는 주민 동의율 확보가 여의치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서 "복합사업의 경우 완전 매수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 의지대로 진행은 해야겠으나 얼마나 추진력 있게 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