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때문" vs "정부 실패" 文 대통령 '죽비' 발언이 불러온 정치권 부동산 논쟁

文 대통령, 연설서 "부동산, 정부가 할 말 없다"
사실상 가격 안정 실패 시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료들이 성실히 '미션 수행' 했는지 의문"
유승민 전 의원 "4년 내내 반성 없이 남 탓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시인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료들이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관료들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남 탓 그만두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만들었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 및 기자 질의응답을 열고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취임 이후 최초로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된다"라며 "외관상으로는 위임 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정책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 실패를 관료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취지로 반박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라며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해 왔던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만들었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글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는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 탓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