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른바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시 소재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액공제 규모는 일반적으로 R&D 0~2%, 시설투자 1%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20~30%, 시설투자 3%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대규모로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가 '획기적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기존 세액공제 규모를 넘어서는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용활용시설 지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2800억원 신규조성·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추가조성 ▲시스템반도체 인력 양성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 방안이 검토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국내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이 수급불안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해 기업인이 부품조달 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백신접종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일부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 중이며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