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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청문회 준비개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 안정”(종합)

수정 2021.05.04 11:23입력 2021.05.04 11:15

조직 안정·검찰개혁·정치적 중립 등 난제 산적
대선 앞두고 ‘정권 관련’·‘윤석열 일가’ 수사 마무리 관심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청문회 준비개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 안정”(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김오수 내정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며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내정자는 현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사법연수원 기수를 3기수나 거슬러 차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사분오열된 검찰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김 내정자로서는 정권 관련 수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인사청문회 준비 개시… '검찰개혁' 대신 '조직안정' 강조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 안정이겠죠. 조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는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연이은 정권과 갈등에 檢 깊은 내상

김 내정자도 인정하듯 검찰의 최대 현안은 조직 추스르기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며 수사권의 상당부분을 잃었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뺏겼다.

특히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이 이어지며 검찰 내부는 추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일부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과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로 극명하게 분열됐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된 반면, 윤 전 총장이 신임했던 검사들이나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는 떨어져있고, 정부나 법무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는 데다 내부적으로 편까지 갈린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건의 이첩 범위’ 등 수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경찰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하는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명도 떠안게 됐다.

정권수사에 정치적 중립성 달려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주요 사건 수사들을 어떻게 지휘해 마무리할지도 관심사다. 총장 내정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친정부 성향’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원지검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돼 있고, 김 내정자 역시 사건 발생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최근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이나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공정하고 깔끔한 마무리도 그에겐 중요한 숙제다.

대선 유력후보 尹 일가 수사는 野 공격 빌미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로 시작된 서울중앙지검의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 역시 김 내정자 입장에선 껄끄러운 사건이다.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자칫 무리수를 뒀다가는 당장 야당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며 김 내정자의 정치 편향성을 공격할 게 뻔한 데다, 그렇다고 대부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무리한 수사지휘를 밀어붙인 추 전 장관이나 이를 방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총장에 임명된 뒤 처음 단행될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유임될지,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좌천될지도 김 내정자가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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