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못한 40% 세액공제…이달 'K-반도체' 파격지원 가능할까

美, 설비투자 40% 세액공제 법안 의회 계류…우리 정부, 3%→50% 확대 어려울 듯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달 내놓는다. 핵심은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를 법인세에서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의회에서 계류중인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요구한 50% 수준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반도체 챕터 일부는 제외했다. 반도체 인프라, R&D 지원을 위해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은 통과된 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공제 하는 안은 계류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40%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정부도 이달중 반도체 산업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업계 역시 대(對) 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입법 추진 사례를 거론, R&D 및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이 R&D 투자액의 20%, 시설투자액의 3%다. 그러나 미국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40%까지 확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3% 수준에서 업계 요구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R&D 세액공제 확대 방침만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으면 대기업 기준 R&D 투자액의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설비투자 세제혜택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는 관계부처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큰 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생산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혜택 없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자동차용 반도체 50% ▲파운드리 40%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40%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역시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후 오는 8월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R&D·시설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