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인권침해 질의서 요청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RC)가 북한에 질의서를 보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29일 HRC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북한 내 전반적 인권 사항과 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 생명권, 차별 금지,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조처 등 항목에 대한 정보 요청이 담겼다.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이 북한 내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국내법에 우선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질문했다.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입법과 조처를 했는지, 구금 시설 내 성폭행과 낙태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사형 집행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사형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북한 당국이 강제실종 사안을 두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지와 관련자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인근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조치가 시행돼 주민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있는지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평가 대상국에 '보고 전 질의목록'을 제출해 각국의 답변을 듣고, 이를 참고해 각국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